유상범 "이재명, 대장동 배당금 '임대주택 대신 정책활용' 결재"

이재명 "환수이익 1천822억, 시민 배당해 정치 효능감 주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을 임대주택 건립 등이 아닌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14일 공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시장에게 배당이익 1천822억원에 대한 세 가지 활용 방안을 보고했다.

활용 방안으로는 ▲ A10블록(1천200세대) 매입 ▲ A9블록(221세대) 매입 및 임대주택 건립 ▲ 임대주택용지 미매입 등 세 가지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첫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배당이익(1천404억)으로 토지매입 불가.

취득세 포함 약 500억 추가 필요"라고, 두 번째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사업비 약 800억 소요.

적격세입자 약 80세대 공급 가능"이라고 설명이 각각 붙었다.

세 번째 방안에는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방안에 따라 활용"이라고 기재됐다.

문건에는 세 번째 방안에 동그라미 표시가 그려졌고. 시장 직인이 찍혔다.

이 지사가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 성남시는 실제로 이 배당이익금 중 1천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했다.

유 의원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는 지방선거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찍어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대장동 공영개발 추진하며 성남시민에게 '시장 잘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고 말했다"면서 "절반의 성공으로 2천700억 들여 본시가지 1공단을 공원으로 만들었고, 920억 드는 터널과 도로 공사도 떠맡겨 절감 예산으로 복지정책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건 체감이 잘 안 되니 환수이익 1천822억은 가구당 50만~60만원씩 시민배당해 정치효능감을 드리려 했다"면서 "2018년 3월 시장 사퇴로 실행을 못 했는데, 후임 시장이 1천억원을 빼 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 지급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