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조성은 도마위…野 "마세라티 타는 파렴치범"

與, '윤석열 항문침' 특허 지적하며 신경전 벌이기도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정부 기관 대출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를 거론하는 등 여야 간 에 신경전이 계속됐다.

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조성은 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천만원에 기술보증기금 1억원 등 연체 이자까지 2억4천여만원의 빚이 있지만, 고작 875만원만 추징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조 씨는) 전세금만 9억원이 넘는데 살면서 마세라티를 타는 파렴치범"이라며 "이런 악덕 업자는 추심해 지원금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도 "조 씨의 정책자금 대출을 왜 안 돌려받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권 장관은 "추심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도 계속 추심을 하고 있다"라면서도 "저도 그분(조 씨) 재주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도 권 장관에게 재차 따져 물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주민들의 땅을 강제 수용해서 미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부당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야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된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 씨의 특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김용래 특허청장을 향한 질의에서 "야당 후보가 항문침을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윤 전 총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저 사람이 항문침 전문가 이병환이라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홍보하기를 '세계 최초의 항문침 특허' '중풍 치매 예방 효과가 높다'고 홍보하는데 특허가 이렇게 쓰여도 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분이 '뇌 신경 마비 치료 또는 중풍·치매 예방 및 치료용 항문침 침구'로 2013년에 특허를 받았는데 특허 출원일이 2013년 1월이고 등록 일자가 4월"이라며 "딱 100일 걸렸다.

이렇게 빨리 특허가 나올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특허청장은 "2013년도에는 특허가 새롭거나 진보성이 있으면 해주었고 안전성 부분은 식약처에서 (검증)했다"고 해명한 뒤 "이 부분은 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