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대장동 특검 피켓 논란…문체위 국감 90분만에 스톱

국정감사 첫날인 1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감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 및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야당의 팻말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다 1시간 30분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감사에서 "언중법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문체위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특히 문체위 합의안 도출에 대한 난항이 지속되는 과정에 많은 변칙적인, 불법적인 의사진행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강행 처리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습니까"라며 "결국은 처리가 안 된 거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야당의 대안, 8인 협의체에서도 11번의 회의가 있었는데, 10번째에서야 야당에서 수정안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며 "경력있는 변호사가 1시간이면 쓸 수 있는 정도의 안을 가지고 와 협상테이블에 올렸다는데 그런 점은 국민께서 알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적으로 요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것"이라며 "상당 부분 접근을 했지만, 3배 징벌적 손배제에서도 신중론이었던 것과 달리 5배가 된 (게) 문제였다.

결국 몇 개의 문구 때문에 징벌적 손배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합의안을 못 만든 것"이라고 여당 쪽에 책임을 돌렸다.

국감장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책상 위에 올려둔 여당의 대장동 의혹 특검 수용 피켓 문제로 논쟁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각자 책상 위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거나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는 피켓을 올려두고서 질의에 나섰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비판하며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 근거로 제시하며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판넬(패널)은 저희가 국토위도 아니고, 문화예술관광을 다루는 문체위로, 야당 의원님들은 상임위 내용과 관계없는 판넬을 치워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제가 17대 국회 4년간. 그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의원들이 쭉 놓고 있었다.

지금과 똑같은 판박이로 옥신각신했다"면서 "결국은 논란이 돼서 다 뗐어요.

국감이 시작될 때는 다 떼고 했다"고 철거를 요구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채익 문체위원장은 오전 11시 10분께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

그는 20분 뒤 감사를 재개하고자 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자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다"며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