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 통과…"행정수도 바짝"

2027년 개원 목표…중앙 행정 기능에 더해 입법 기능까지 보완
"행정 비효율 해소·수십억원 출장비 절감 기대"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서울은 '경제·문화 수도' 목표…지역선 "청와대까지 와야"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년 만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법 위헌 판결로 도시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위기를 겪었지만, 행정 기능에 더해 입법 기능까지 보완하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지역에서는 '청와대까지 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세종시 출범 9년 만에 행정수도 완성 향해 '한 발짝 더'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처음 나온 것은 2012년 초이다.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세종시장 후보였던 이춘희 현 시장이 대통령 제2 집무실과 세종시 관련 부처 국회 상임위원회가 들어갈 국회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 해 7월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한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 등 수도권에 남는 부처도 적지 않아 행정 비효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그 해 말 세종시에 청와대 제2 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어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마침내 2019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만, 상임위 이전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진통 끝에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총사업비 1조5천억원 중 기본설계비 127억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후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 이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의결, 본회의 처리까지 9개월 넘게 걸렸다.

여야 합의로 설계비를 확보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이 수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면서 충청 지역민들은 또다시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올해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과 맞물려 세종의사당 사업이 표류하면서,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세종시장과 시민단체는 연일 국회 앞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SNS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련 성명과 논평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을 압박해왔다.

내달부터는 국회가 국정감사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사실상 이달이 국회법 처리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총력전을 펼쳤다.

결국 내년 대선을 앞두고 캐스팅보트인 '충청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대선 후보를 비롯한 여야의 정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하면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었다.

◇ 국회 이전 규모와 기대효과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르면 2027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한다.

국회 사무처가 2019년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에 따르면 예결위와 정부세종청사 입주 부처 소관 11개 상임위원회, 국회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에 남는 상임위는 외교·국방·통일·법무·여성가족부 관련 5개 상임위로, 국회 기능의 3분의 2 정도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는 셈이다.

부지 위치는 국무조정실 등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의 터로, 61만6천㎡ 규모에 달한다.

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라 국회 회관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하나의 '국회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처럼 '정치·행정수도'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문화 수도'로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목표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는 비효율을 해소하고,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출장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 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9천255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고,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원회가 세종에서 열리게 되면 더는 서울에 있어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가 공실률 전국 1위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며 "대선 주자들도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공약 등을 내놓고 있는 만큼 행정법원과 대전지법 세종지원 설치, 공공기관 2단계 이전 등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궁극적으로는 청와대까지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