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확대

서울시는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만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시가 발주한 700여개 공사장 전체로 단속을 확대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 불법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향후 공사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특히 타인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업체에는 등록말소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추진한다.

시가 작년 2월부터 벌인 페이퍼컴퍼니 건설업체 단속 결과 부적격 업체 38곳이 적발됐다.

시는 이 중 21곳에는 영업정지, 1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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