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법의관 확충 시급"…촉탁부검 3년간 23% 증가
"국과수 법의관 확보율 정원의 62% 그쳐…4년간 7명 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법의관 확보율이 정원의 62.3%에 그치고, 최근 4년간 법의관 7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과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과수의 전문 의무인력인 법의관은 정원(53명)의 62.3% 수준인 33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외부 위촉 비상근법의관 인원과 촉탁 부검시행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근법의관 위촉인원은 2018년 30명에서 올해 7월 43명으로 43.3% 늘었다.

촉탁 부검 건수도 2018년 2천194건에서 지난해 2천701건으로 23.1%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모두 1천532건의 부검이 촉탁으로 진행됐다.

국과수에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7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은 "과학수사의 안정적 발전과 대국민 수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과수의 법의관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행안부와 국과수는 부검수당 인상 등 법의관 처우 개선과 선제적 인력 양성, 범정부 협의체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과수 법의관 확보율 정원의 62% 그쳐…4년간 7명 퇴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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