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법사위 답변
檢, 권순일 前대법관 수사 착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민간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소유자가 누구냐,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혜를 줬는지 여부”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판교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박 장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 전직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지낸 사실과 관련해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둘러싸고 법조인이 많이 등장한다”며 “이 사건에 등장하는 법조인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에 대해선 “현재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비리·특혜·특권·반칙의 종합백화점이자 종합비리세트”라며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국민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는데 극소수 판교 대장동 관계자는 벼락부자가 됐다”고 비난했다. 이 지사에게는 “솔직히 사과하고 폭리, 부당이득 환수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기문란 고발 사주 사건으로 지난 총선에 개입해 표를 도둑질하려던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맞받았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석열 리스크가 큰 부담이 됐는지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업에 마구잡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좌동욱/최한종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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