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인데 건강보험 치료?…부당청구 연평균 121억원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사고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667억5천2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425억5천100만원으로, 환수율은 63.74%에 그쳤다.
매년 평균 121억원이 부당 청구되고, 44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채 새 나가는 것이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부당 청구 금액이 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억원)보다 30.3% 증가했다.
반면 환수율은 60.28%로 작년(70.12%)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현영 의원은 "민간 보험회사나 가해자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건보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당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당청구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