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배 삭제, 말도 안돼" 野 "민주, 새 수정안 내야"
국힘, 징벌적 손배 뺀 대안제시…시한앞둔 언론법 협상 '제자리'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활동 시한을 사흘 앞둔 23일 다시 머리를 맞댔으나 핵심 조항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차 회의에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과 열람차단 청구권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 17일 민주당이 낸 수정안과는 사실상 접점이 없는 내용이다.

가짜뉴스 피해 구제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징벌적 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완화하고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수정안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놓고 그렇게 논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와 아예 삭제하고 현상 유지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우리 당의 수정안에는 인권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국민의힘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하는데 이는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수정안은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은 삭제되어야 할 조항인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체에 속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독소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정정·반론 보도 청구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를 토대로 제반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김종민 의원은 "국민의힘도 정정보도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방향이고 우리 당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국민의힘이 세부안을 주면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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