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도 요구…특검법 관철 땐 대선까지 이슈몰이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쌍끌이로 제출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경찰과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를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이 지사는 얼렁뚱땅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침대 축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터무니없는 저질 수사 촉구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이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해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소모돼선 안 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히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박범계 (법무장관의) 검찰은 노골적으로 친문 검찰을 표방한다"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남 탓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지사의 주장대로면 국민의힘 게이트를 국민의힘이 자청해서 특검하자는데 못 받을 이유는 대체 뭔가.

몹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특검 꺼낸 野…"1원도 안받았다면서 왜 피하나"

의석수(104석)의 한계가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으로 특검과 국정조사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경우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 과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특검과 국정조사 모두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통과가 어렵다.
대장동 특검 꺼낸 野…"1원도 안받았다면서 왜 피하나"

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관철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다른 야권 정당이 공조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표가 나온다면 특검이 성사될 수 있단 것이다.

이 경우 대선까지 이슈몰이에 나서면서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 지사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특검·국정조사 도입이 무산되더라도 부동산 특혜 의혹을 놓고 이 지사와 여권을 모두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어 야당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대권주자들도 거듭 이 지사를 겨눴다.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서 "1원도 안 받았고 깨끗하다면, 검찰 수사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기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 그만하고 어떤 수사·조사에든 성실히 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시장의 기본 사기극"이라며 "(이 지사는) 대선 전에 (특검의 수사) 결론이 나와서 본인이 출마를 못 할 수도 있으니 시간 지연 작전으로 결사반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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