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시 전술핵 배치·핵공유 美에 요구…핵무장과는 달라"(종합)

"핵공유 서두르면 비핵화 어려워…비핵화 위한 외교가 최우선"
"군 복무자에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부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2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교안보 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한미 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핵무장론으로 봐도 되는가'라는 물음에 윤 전 총장은 "핵무장과는 다르다"라며 "캘리포니아나 미군 공군기지에 있는 ICBM을 비상시에 사용할 경우 의사결정 절차 등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서두르면 비핵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며 "외교적 협상이 최우선"이라고 부연했다.

윤 전 총장은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둬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윤 전 총장은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해 합당하지 않다"며 "집권하면 북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되, 도발이 이어지면 (군사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는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이라면서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한중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존중, '평화와 번영', 공동이익,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일관계의 경우 '김대중-오부치 선언 2.0' 시대를 키워드로 내놨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를 복원하고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수출규제 조치 등의 포괄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은 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군 복무자에게는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군 복무 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임금과 처우 산정시 군 경력을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군 가산점제와는 다른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간주택 청약 가점 부여와 관련해서는 "주택 청약에서 가족, 직장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군생활도 하나의 직장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약 가점 산정 기준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직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