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민단체사업 개선, '박원순 대못'에 가로막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정들 탓에 시민단체 지원사업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안이 나왔지만, 전임 시장이 박아놓은 '대못'들 때문에 시정 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에서)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없도록 조례, 지침, 협약서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단체에 대한 보호막을 겹겹이 쳐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표 사례로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함께 ▲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기관은 같은 해 특정감사 유예 ▲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비율 80% 이상 유지 ▲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 규정을 꼽았다.

오 시장은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임시장 때에 만들어진 해괴한 민간위탁지침은 위탁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도 제때 못하게 만들었다"며 "위탁사업을 하는 일부 기관과 단체의 특권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보다 상위에 두는 이런 지침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한 지난 13일 입장 발표에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1조원에 이른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금액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올해에만 9개월간 민간위탁 832억원, 민간보조 328억원 등 총 1천160억원이 집행됐고, 지원받은 단체도 887곳에 이른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해외 사례로 미국은 시민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국은 2018년 기준 지방정부의 73%가 민간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민관협력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들이 꼭 민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지 점검하고, 지원받는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옥석을 구분해 예산의 누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면서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는 한편 성과가 있다며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소중한 서울시 예산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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