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카오 상생안에 "만시지탄"…졸속·면피 비판도(종합)

"매출 낮은 사업만 철수"…플랫폼 갑질방지법 드라이브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 기금 조성 및 일부 사업 철수를 골자로 한 상생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 안팎에서는 카카오 상생안이 면피성이라는 비판과 함께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도 같이 거론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에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구체적 조치가 더욱 지속돼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IT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송갑석·이동주 의원 주최로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를 열고 카카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직접 공론화한 바 있다.

이 토론회는 이번 상생안이 발표된 계기 중 하나로 분석된다.

당시 토론회를 주최했던 송갑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독과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며 "중소상공인과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졸속 상생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인 그는 "대부분의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낮은 꽃, 간식, 샐러드 배송 사업만 철수하겠다는 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회성 면피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한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지목하면서 "플랫폼 기업은 새로운 시장 질서라는 이름하에 거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내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