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SC 회의서 "미국, 대북 적대의사 없다" 재강조
또한 '통일국민협약안'이 시민사회가 정파를 초월해 채택한 통일·대북 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사회적 협약으로,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등을 담은 점을 평가하고, 이러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 장관의 이집트 및 오만 방문과 국방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해적 퇴치와 국제선박의 안전 항해 지원 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위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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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주장을 일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 하태경 의원은 "어불성설"이라며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가부 존치 및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청원과 '시대착오적인 여가부는 해체해야 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왔다. 이들은 각각 20만7000여명, 26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공식 답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지난 7일 국민 청원 답변에서 "정부조직은 그 시대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와 가치에 따라 이름을 변화하는 등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다"며 "여가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해 현재는 성 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여성뿐 아니라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류 비서관은 "한 사회가 얼마나 강하고 성숙한 지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도로 가늠할 수 있다"면서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구조적 차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 공동체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 포용적 사회환경을 만드는 것이 여성가족부에 주어진 역할"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인식은 성별, 세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이런 견해차가 극한 갈등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논의를 저해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책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부처 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청와대의 이러한 답변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가 '여가부 폐지' 청원을 일언지하에 거절했으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고 남녀갈등만 조장하는 여가부는 폐지가 정답"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취약계층 보호는 애당초 보건복지부 고유 업무"라면서 "전문성이 없는 여가부가 취약계층 업무를 맡다 보니 정책이 뒤죽박죽되고 오히려 비효율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하 의원은 "더구나 여가부는 일부 극단주의자들의 편에서 남녀갈등을 부추기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과거 여성에 대한 차별 해소가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였다면 제도적 차별이 상당 부분 개선된 지금은 심각한 남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저는 대통령이 되면 여가부를 폐지하고 취약계층 보호와 여성범죄 예방 등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에 환원시키겠다"며 "대통령 지속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청년세대의 심각한 갈등인 남녀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덧붙였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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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주·강원 학교폭력에 "사건 매우 엄중히 보고 있어"
청와대는 6일 강원,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답변자인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 1일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를 위해 ‘사안조사 지원팀’을 구성하고 해당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이 사안에 대해 강원경찰청도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제기하셨던 학교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해 비위 정도에 따라 학교장과 관련 교원 4명에 대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양구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지역 내 학교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8월17일 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퇴학 2명, 전학 2명, 출석정지 1명, 사회봉사 1명, 교내봉사 4명의 조치를 결정하였다"며 "한편, 경찰은 가해학생 1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중 가해행위가 명확한 학생 2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 조기인지 미흡, 학교폭력 신고․접수 미이행 등의 일부 사실을 확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고,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차관은 "교육부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향후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동시에, 학교폭력 발생 시에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겠다"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손쉽게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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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사태' 때에는 볼 수 없던 여권의 '가짜뉴스론'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국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긴 했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핫이슈이니만큼 따로 떨어뜨려 생각하기는 어려운 대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짜뉴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국무회의에서는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 석상에서 가짜뉴스 대응을 처음으로 지시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홍카콜라’ 등 보수 유튜브 방송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같은 해 4월 신문의날 축사에서는 “발전하는 정보통신 환경은 가짜뉴스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고, 8월 국무회에서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같은 달 한국기자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축사에서는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문 대통령의 말을 받들 듯 같은 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에 대한 언론 오보 대응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모두 '가짜뉴스 타도'를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권 인사들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도 '가짜뉴스 타도'에 나섰을까요? ‘한국인 발병률은 95%’, ‘광우병은 공기로도 전염된다’, '뇌 송송 구멍 탁' 등의 괴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진위 확인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에만 몰두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를 정부 공격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얻었으면서도, 지금까지 사과 한번 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금까지 '광우병 괴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사용한 것 자체도 논란거리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018년 10월 ‘허위조작정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면서 낸 법무부 보도자료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가짜뉴스가 워낙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대한 논란도 많습니다. 제윤경 당시 민주당 의원은 2018년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정부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당시 정부는 허위 조작이라 했다”며 “그때 조사하고 엄벌했다면 많은 국민이 저항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가짜뉴스론'이 과연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는 본인의 철학과 함께 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입장이 정치적 이득에 따라 달라진다면 더욱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둥을 '송송 구멍 탁'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정권의 유·불리를 생각하지 말고 제동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광우병 사태' 때에는 볼 수 없던 여권의 '가짜뉴스론' [임도원의 BH 인사이드]](https://img.hankyung.com/photo/202109/01.27408177.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