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 55조2천억원…초소형위성 112억원·3천t급 잠수함 4천210억원 등
[2022예산] 경항모 건조 착수에 72억원…병장 월급 60만→67만원

군 당국이 내년 병사 월급을 인상하고 경항모 건조와 초소형 위성 개발 등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31일 2022년 국방예산으로 55조2천277억 원을 편성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52조8천401억 원보다 4.5%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기간 국방예산 증가율은 평균 6.5%에 달한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3천365억 원(2.0% 증가), 전력운용비 37조8천912억 원(5.7% 증가)으로 이뤄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3만t급 경항모 건조를 위한 사업착수 예산 72억 원이 책정됐다.

경항모 건조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많지만, 군 당국은 일단 건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북 감시 등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 착수에 112억 원, 3천t급 잠수함 4천210억 원, 장사정포 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돔) 189억 원 등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전력을 핵심으로 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만 4조6천650억 원이 편성됐다.

초소형 SAR 위성(영상레이더) 1기당 제작 비용은 70억여 원 수준으로 대형 위성 1기보다 30배가량 저렴하다.

이런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려 동시에 운용하면 여러 개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로 넓은 범위를 감시할 수 있어 정찰·감시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에는 올해보다 5천527억 원(12.8%)이 증가한 4조8천841억 원이 편성됐다.

핵심기술과 미래 국방기술 개발에는 올해 6천318억 원보다 66.4% 증가한 1조512억 원이 반영됐다.

다만,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올해 1조2천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만 반영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다.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2예산] 경항모 건조 착수에 72억원…병장 월급 60만→67만원

장병 월급과 병영 생활 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병장 월급은 60만8천500원에서 내년 67만6천100원으로 오른다.

이는 2017년 최저 임금의 50% 수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연 5% 수준 기본금리의 정기 적금 상품인 병사 내일준비적금에 국가 재원으로 1% 가산금리를 지원한다.

연 5%로 월 최대 적립 한도인 40만 원을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간 적립한다고 가정할 때 748만5천 원이던 최종 수령금액이 우대금리 적용 시 754만2천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전역 시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 본인 납입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병사 내일준비지원 사업 예산(2천191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이는 18개월간 적립 때 우대금리를 적용한 754만2천 원에다 국가지원 251만 원을 더해 약 1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한 정책이다.

내년 1월 2일 입대자부터 월 최대 한도인 40만원을 납입했을 때 2023년 6월 전역하면 받는다.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비 214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보건용 마스크는 주 3매에서 5매로 늘리는데 536억 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비 214억원 새로 반영했다.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오븐 1천248대, 컨베이형 토스터 4천77대 등 조리기구 8종 보급에 335억 원, 병영 식당 내 환기시설(덕트) 2천717개소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데 44억 원을 각각 책정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홍보한 튀김로봇 도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학군단 후보생(ROTC)에게는 자기개발비 8만 원이 지원된다.

장병들이 기상 환경과 관계없이 체력단련과 교육을 받도록 둥근 지붕(돔) 형태의 체육관 10동을 시범으로 건립한다.

특전사 강하 훈련 모의(VR) 장비, 예비군 모의(VR) 사격 장비 등에 221억 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예비군 및 훈련병 관리체계에 75억 원을 반영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는 4만7천 원에서 6만2천 원으로 31.9% 인상된다.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데 따라 부사관 937명과 군무원 4천56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2022예산] 경항모 건조 착수에 72억원…병장 월급 60만→67만원

민간에서 교육 및 전투실험용 상용 드론 742세트를 구매하는 예산 375억 원도 책정했다.

단종 부품 제작 등을 위해 3D 프린터 20대(143억 원)도 신규 도입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97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핵·WMD 대응체계 구축 등 전력증강 소요와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최우선으로 반영했다"며 "최근 이슈가 된 급식 개선 및 장병복지 증진 소요와 국내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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