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설전…박범계 "대책 세웠어야" 권성동 "어디 건방지게"

윤한홍 "문대통령 퇴임 후 안전장치" 박범계 "과도한 상상"
조수진 "한 마디도 안하는 문대통령, 유체이탈"

24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등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며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 의원이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 대체 어디서 훈수냐"며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며 "훈계하지 않았다"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았다.

이후에도 박 장관이 "당시에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언론탄압이 있었다"고 하자 권 의원이 "지금은 제도적 통제를 하려고 그러냐"고 비꼬는 등 긴장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박 장관에게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너무 오만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 장관은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며 "윤 의원이 모르시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언론중재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는 손배 청구를 못하게 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퇴직하면 금방 할 수 있다.

문 대통령도 퇴임하고 나면 즉시 '언론 재갈법'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장치라는 건 과도한 상상"이라며 "아무리 생각은 자유라지만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시키느냐"고 발끈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기본권이지만 책임을 수반해야 한다"며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