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제대로 안돼 허위보도 늘어…악순환 끊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언론단체의 비판과 관련, "언론에서도 계속 재갈 물리기라고 하는데 무슨 재갈인가.

허위조작 뉴스를 보도하는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거냐"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무책임한 기사로 기업이 망하고 개인의 삶과 명예가 짓밟혀도 이를 수수방관한다면 같은 잘못이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 악순환을 과감히 끊을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월호 천막에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천인공노할 조작 뉴스, 청년 가정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만두 사건, 30여 개 기업을 줄도산시킨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처럼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하에 잘못된 언론 보도의 피해를 온전하게 구조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그렇다"면서 "언론중재법, 즉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언론재갈법을 시행하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는 데 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말씀하는지 언론이 물어봐달라. 그런 질문을 하는 기자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중재법은 내년 4월 시행되고 대선은 내년 3월 9일인데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냐"고 말한 뒤 "미국 등에서는 악의적 보도로 판명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엄청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宋 "세월호천막 보도 천인공노…뉴스조작의 자유 달라는거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