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 지지층 존재감…與, '몰아치기 입법'에 역풍 우려도

종부세 기준 완화에 강경파 반발…진성준 "지지율 마이너스 될 것"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주요 입법을 강행했던 양상이 되살아난 모양새다.

지난 4월 재보선 참패 이후로 여야 협치를 부각했던 흐름과도 대조적이다.

여권의 달라진 기류에는 무엇보다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위 문턱까지 넘어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언론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강성 지지층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과제로 꼽힌다.

'조국 사태'를 겪으며 언론 보도에 불만을 토로했던 핵심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교육위의 사립학교법, 환노위의 탄소중립법 역시 여당의 강행처리 기조에 따라 일사천리로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수정처리했다가, '부자감세'라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닥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앞서 기재위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밀어붙였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전격 폐기됐다.

종부세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만큼 적잖은 후폭풍에 시달릴 공산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초 '상위 2%' 부과안도 충분치 않다고 비판해온 진성준 의원은 "부자 감세라는 문제도 있고 결국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재정 소요가 많아질 텐데 기왕 확보된 세수마저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상실감과 박탈감으로 지지율에도 결국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선 여야 원구성 합의를 앞세워 가까스로 희석한 '입법 독주프레임'이 되살아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법안을 밀어 붙었다가, 대선정국의 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은 결국 여당이 180석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부담스러웠다"며 "다만 원내대표 입장에서 칼집에서 칼을 뺐는데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규정하고,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사례를 집중적으로 알리겠다는 전략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물론이거니와 당사자격인 언론단체들도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야권과 언론단체는 '언론 재갈물리기법'으로 규정하고 맞불 여론전에 나섰다.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조항들도 적극 부각하며 추가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