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용씨의 불법적 경영복귀 결코 없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17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한 죗값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씨의 불법적인 경영복귀는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무부는 분명 이씨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규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미등기 무보수 임원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불법 경영복귀가 정부 큰 그림의 마지막 화룡점정일까 극심히 우려된다"며 "만약 경영 복귀마저도 눈을 감는다면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문 대통령께서 그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명실상부한 여야정협의체 정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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