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첫날 이를 비난하는 '위임 담화'를 내놓으며 사실상 최고 수준의 불만을 표시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를 내고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중을 담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위임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힌 셈이다.
김 부부장은 2020년 3월 첫 개인 명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대미 메시지 전달을 도맡으면서 동복 오빠인 '김정은의 입' 노릇을 해왔지만,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았다는 점에서 반발의 무게감이 종전보다 훨씬 크다.
이번 담화에서 김여정은 그동안 남발했던 '미국산 앵무새'나 '저능하다'와 같은 거친 조롱을 삼가고 상당히 정제된 표현을 썼는데 최고지도자의 위임에 따른 담화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남북은 지난달 27일 단절됐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했다.
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부터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해온 데 따른 결과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일에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 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적대적인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무려 413일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원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놨음에도 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이에 배신감을 표현한 것이다.
다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향후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을 당시에는 김 부부장이 이를 비난하며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우리를 적으로 대하는 남조선 당국과는 앞으로 그 어떤 협력이나 교류도 필요 없으므로 금강산국제관광국을 비롯한 관련 기구들도 없애버리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윽박지른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는 추상적인 경고에 그쳤다.
당장의 도발 징후도 포착되지 않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남북통신선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한과 개시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군도 서해지구와 동해지구 군 통신선에서 이 시각 개시 통화와 팩스 송수신 점검이 종전처럼 진행됐고 설명했다.
서해지구 함정 간 국제상선공통망에서도 북한이 호출에 응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훈련을 남북관계 개선의 바로미터로 여기면서 반발하고 있어 남북 대화나 교류의 물꼬를 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이뤄질 때만 하더라도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한미 양측은 지난 4일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국장급 협의와 지난 6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과 대화의 길을 모색하려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려워 보인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미국을 겨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이라며 "현 미 행정부가 떠들어대는 '외교적 관여'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일회성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대북지원 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정부의 사업자 지정을 받도록 한 제도가 폐지된다. 통일부는 23일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인도적 대북지원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는 1999년부터 민간 차원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운영한 제도다. 인도적 지원물자를 반출하거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으려면 우선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돼야 했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돼 절차가 간소해지는 등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150개 민간단체와 243개 지자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애초 민간단체만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통일부는 2019년 사업자 지정 제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금번 제도 폐지는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한 것"이라며 "대북지원사업자 숫자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했고, 대북지원 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해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23일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아 눈길을 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2일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수 발 쏜 데 대해 아무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통신은 한·미연합훈련을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침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하며 청년학생들의 집회·합창행진 등을 전했을 뿐 무기 실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합참은 22일 "군은 오늘 10시15분경부터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공지했다. 북한이 무력도발 다음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북한이 도발하면 군 당국이 분석해 공지하고, 다음날 북한 매체가 보도하는 양상이 반복돼왔기 떄문이다. 이달 들어 근거리탄도미사일(CRBM·9일) 6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BM·12일) 2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14일) 2발,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16일) 1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19일) 등 5차례 도발 때도 이러한 패턴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실험무기 제원과 군의 탐지 여부를 둘러싼 양 측의 신경전도 자주 벌어졌다. 지난 20일에는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두고 합참은 '동해상에 탄착됐다'고 공지했지만 다음날 북한은 '공중폭파'했다고 발표해 우리 군의 탐지자산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불거졌다.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를 보도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강조할 군사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만약 전략순항미
앞서 이달 5차례 도발엔 모두 다음날 관영매체서 공개…'묶음 보도' 가능성도 북한이 지난 22일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고도 이튿날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아 주목된다. 23일 오전 9시 현재 북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이뤄진 순항미사일 발사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북한의 '침묵'은 이례적이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튿날 이를 관영매체에 실었다. 이달 들어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16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 19일 SRBM 1발 등 5차례 도발 때마다 이런 패턴이 이어졌다.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의 정치적·군사적 의미를 선전하는 한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대해 비난하며 한미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해왔다. 북한이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즉각 보도하지 않는 것과 관련, 우선 특별히 내세울 군사적 의미가 없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 무기의 시험발사가 아닌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면 굳이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 경우 아예 보도를 건너뛸 수도 있지만, 향후 다른 훈련과 묶어 한꺼번에 공개할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여러 번에 걸쳐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10일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이었다며 일괄 공개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오늘도 아마 (한미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