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에…참여연대·경실련 "재벌총수 특혜"

시민단체들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것과 관련해 "재벌 총수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된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 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면서 "가석방 결정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삼성 재벌총수만을 위한 가석방 특혜'를 이번에 또 받은 셈"이라며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법치주의는 역사적 퇴행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특혜의 특혜를 또 받은 이재용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박범계 장관은 더는 자격이 없다"며 "법무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추락시켜 향후 법치주의 확립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중대경제범죄자까지 풀어줌으로써 '공정경제'를 외쳤던 구호가 모두 거짓임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다"면서 "문 대통령은 가석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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