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과잉감찰' 감찰반원 경찰에 고발…소방청장도 피소

소방공무원 노조가 최근 전주덕진소방서에서 불거진 소방청 감찰반의 '과잉 감찰' 문제와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신열우 소방청장과 해당 감찰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3일 소방청장, 감사담당관, 감찰관 2인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감찰반원 2인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께 전주덕진소방서 펌프차에 실린 말벌보호복을 가져가 감찰반원 차량에 숨겼다.

이어 감찰반원은 다음날 오전 전주덕진소방서 감찰을 진행하면서 소방대원들에게 말벌보호복 분실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감찰반원이 말벌보호복을 허락 없이 가져가 숨겨놓은 행위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며, 말벌보호복을 가져가기 위해 덕진소방서에 들어온 것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담당관 및 감찰반원들은 소방청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감찰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며 소방청장도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감찰은 소방감찰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야간에 소방서에 침입해 물품을 몰래 가져가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 소방관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혼란을 야기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