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늘어 시민 불이익"…"지역 간 형평성 논란 초래"
입장문은 일단 유보…경기도에 지방비 분담 비율 입장 요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소속 경기지역 시장 7명은 1일 안산시장실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의 소득 하위 88% 선별 지급 방침과 달리, 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지급하자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일부 시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윤화섭 안산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5명이 참석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불참하고 위임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을 정부 방침대로 지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며 "더욱이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나 수백억원짜리 사업이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시민에게 불이익이 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

5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8 대 2 비율로 부담해 마련된다.

이 중 지방비는 다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일정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

여기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상위 12%까지 확대하면 전부 지방비로 해결해야 해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일부는 "여력 있는 지자체만 지급을 확대한다면 경기지역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 나아가 광역단체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소득별 형평성 논란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확대돼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 경기 대도시 시장들 긴급회의(종합)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소득 상위 12% 지급도 요청했다'는 기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한 언론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소득 상위 12% 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참석자들은 "시·군마다 찬반 의견이 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일방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방안과 관련해 입장문을 낼 예정이었으나 일단 유보하고 곽 시장의 설명을 듣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자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 등 도의원 출신 시장 5명이 성명을 내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 나머지 12%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건의했다.

최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 차원의 논의 때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이날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해 경기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지역 한 대도시 시장은 "여러 시·군이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정에 이어 야당까지 동의한 사안인데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국정 방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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