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이재명, 실패한 소주성 계승하나"

신현보 기자

입력2021.08.01 13:42 수정2021.08.01 13:42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1일 SNS을 통해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최근 "기본소득이 곧 성장정책"이라고 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고,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며 "일종의 변형된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하고 있다)"이라며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했다.

또 최 전 원장은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는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니, (이 지사는)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저서에 담긴 '복지 없이는 성장이 어렵지만, 복지만으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구절을 언급하며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 뉴스

1

뒤집자는 이낙연, 뿌리치는 이재명…"여기서 밀리면 끝장" [홍영식의 정치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는 치열한 경선전을 펼쳤다. 내전을 방불케 했다.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박 후보 측은 이 후보의 BBK·도곡동 땅 의혹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오죽했으면 양 캠프 모두 ‘외부의 적보다 내부 경쟁자가 더 밉다’는 반응이 나왔을까 싶다.내전의 후유증은 오래갔다. 이명박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되찾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친박계는 여당 내 야당 소리를 들을 정도로 견제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반대의 뜻을 갖고 있었다.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유수의 기업을 유치해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등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상을 내놓았다. 세종시 수정안이다. 이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당시 의원을 비롯해 친박계는 반대표를 던졌고 수정안은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전이 뜨겁다. 그야말로 네거티브전의 진수라고 할 만한 온갖 소재들이 등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의혹과 관련한 ‘바지’ 논쟁,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지역주의, 조선시대 예송논쟁(현종 때 인조의 계비의 상례 문제를 둘러싸고 남인과 서인이 두 차례에 걸쳐 대립한 사건)을 방불케 하는 적자·서자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 문심(문재인 대통령 마음)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소 칼·닭 칼’ 이라는 희한한 논쟁도 벌였다. 2007년 박근혜-이명박 한나라당 경선전 다시 보는 듯이 지사가 “백제가 주체가 돼 한반도를 통합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며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당권에 도전했을 때 이긴다면 역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호남 후보 불가론’과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자 이 지사 측은 대표에 당선되면 큰 의미를 둘 만하다는 덕담을 건넸고 당시엔 아무렇지 않은 듯하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고 반박했다. 오히려 이 전 대표 측이 지역주의를 조장했다고 맞받아쳤다. 적자·서자 논란은 민주당의 정통성과 관련 있고 경선 때 당원 투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소재다. 친문 적통 논란은 이 전 대표가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잘 부탁드린다. 잘 지켜 달라”고 했고 이 전 대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님을 잘 모시겠다”고 화답했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 측 최인호 의원은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 대통령,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 정치에 입문한 자신이 민주당의 적통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은연중 자신보다 훨씬 늦게 정치권과 민주당에 발을 들여놓은데다 2017년 대선 때 문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선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대해 이 지사 측 김남국 의원은 “김 전 지사를 위로하기 위한 대화 내용을 마치 선거에 이용하듯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일부러 ‘문심’이 여기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려고 했다. 대통령을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대통령을 지키는 일인가”라고 반격에 나섰다. 이 전 대표의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여부를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다. 이 지사는 이 전 대표가 탄핵 표결 때 찬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전형적인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이 아닌 민주당 의원이었다. 당시 탄핵 표결은 찬성 152표, 반대는 2표였다. 노 전 대통령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대 2표 중 1표는 김종호 전 국회부의장이 자신이 던진 표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나머지 한 표는 자신의 표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 측은 달리 보고 있다. 양측이 사사건건 부딪치자 비상이 걸린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원 팀 협약식’이 열렸다. 양측은 겉으론 수용하는 모양새이지만 한 번 파인 갈등의 골은 쉽게 메울 수 없는 법이다. 당장 원 팀 협약식 직후 열린 TV 토론회에서도 양측은 치열하게 부딪쳤다. 양측이 이렇게 첨예하게 맞붙는 이유는 지지율 1위 고수와 선두 주자 따라잡기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전략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지율 정체를 맞고 있는 이 지사를 확실히 따라잡아 독주에 제동을 걸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두 달여 뒤 경선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이런저런 것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고 했다.반대로 이 지사는 다급하다.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의 한 선거 참모는 “대선 예비 경선 때 이 지사는 다른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았음에도 특유의 강경 대응을 삼갔다”며 “이 지사에게 깊게 각인된 ‘사이다’ 이미지는 통렬하고 시원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덕목인 안정감을 주는 데는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만큼 자제했던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김 빠진 사이다’라는 달갑지 않은 평가를 들었고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참모들의 평가다. 그래서 이 전 대표 측이 공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책 경쟁은 뒷전…내놓는 공약도 반시장·퍼주기문제는 네거티브전에 빠지면서 나라를 이끌 비전과 정책 경쟁은 뒷전이 돼 있다는 점이다. 그나마 내놓은 정책은 반시장, 퍼주기 포퓰리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지사가 “납품 업체와 가맹점·대리점·소상공인 등 갑을 관계의 을에 단체 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계약의 원칙을 허물 수 있다. 국가가 집값을 통제하겠다는 주택관리매입공사도 마찬가지다. 이 전 대표의 토지 공개념은 헌법의 기본 가치인 사유재산제를 훼손할 수 있다.모든 신생아에게 20년 적립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아동수당 지급 연령 7세에서 18세로 상향, 전역자에게 3000만원 지원 등 수조,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공약들도 경쟁적으로 나온다.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뒷전이고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식이다. ‘이(낙연)-이(재명)’ 전쟁을 두고 2007년 ‘이(명박)-박(근혜)’ 전쟁 때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2007년 이-박 전쟁 때는 내부에서 치열하게 싸워도 집권이 확실시됐다. 또 친이-친박 간 갈등이 집권 이후에도 지속되긴 했지만 경선 뒤 박 후보가 깨끗하게 승복하면서 본선에선 ‘원 팀’이 될 수 있었다. 이게 정권 탈환의 한 원동력이 됐다. 당시 승복 연설은 지금도 명연설로 남아 있다. 그 이전까지 경선 불복 사례들이 적지 않아 한국의 정치가 절차적 민주주의도 뿌리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연설로 그런 관행이 끊어졌다. 양측이 네거티브전을 벌이면서도 정책 경쟁이 치열했다는 점도 지금의 민주당 경선 상황과 다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뒤 세종시 수정안 등을 놓고 갈등을 겪긴 했지만 고비 때마다 두 사람이 만나 타협하면서 임기 말 대통령 탈당 관행을 끊고 정권을 재창출했다. 이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서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관건은 경선 뒤 후유증을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에 달렸다. 본선에 오른 후보가 경선 때 상대 후보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당이 분열된다면 필패일 것이다. 이 전 대표와 이 지사는 진정한 ‘원 팀’이 될 수 있을까.홍영식 논설위원 겸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
2

文정부 비판한 최재형,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주장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31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양산했다"고 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한 경제신문을 읽다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말해 주는 기사 한 꼭지에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본지는 7월31일자 1면과 3면에〈지방 사장님 더 세게 때린 '최저임금 과속'〉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 정부 들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지방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었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7월31일자 A1,3면 최 전 원장은 “지방의 알바생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좋으니 일할 수만 있게 해달란다는 것”이라며 “신문의 조사 결과 PC방,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많은 알바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 비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말보다 높아졌다. 모두 지방"이라고 지적했다.최 전 원장은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기업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의 언급을 인용하며 "이 분의 말씀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 일자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정책은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며 "실패해 놓고 선한 의지나 진정성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무능을 감추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3

이재명 "TK의 아들 잘 봐달라"…이낙연 "경기도 南·北으로 분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1, 2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지세력을 모으기 위해 나란히 전국 순회에 나섰다. 이 지사가 고향인 경북을 시작으로 3박4일간 전국 일주에 나선 사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정치 기반인 경기도를 파고들었다. 정치권은 두 후보가 각각 대구·경북(TK)과 수도권을 전략 지역으로 삼고 표심을 다지는 행보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이재명, 대구 전태일 열사 생가 방문이 지사는 30일 대구를 찾아 2·28 민주의거 기념탑에 참배하고, 노동운동가인 전태일 열사 생가를 방문했다. 이후 울산으로 이동해 노동역사 전시관인 ‘울산 노동역사관 1987’을 방문했다.이 지사는 이날 “대구·경북은 조선의 선비정신과 독립운동정신 그리고 개혁정신의 본고장”이라며 “서울 근처로 이사 간 아들 이재명을 잘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방 순회에 나서면서 여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TK를 우선 방문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부터 3박4일 동안 1200㎞를 행군하는 전국 순회를 시작했다. 31일 부산·창원을 찾고, 다음달 1일 전주·전북을 거쳐 2일 대전·충청을 방문한다.열린캠프(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지지자들을 만나보기 위한 방문이 아니다”며 “울산 반도체연구소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 민생 경제와 미래 먹거리 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기 위한 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경기도 특화 공약 제시이 지사가 전국을 순회하는 동안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정치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 ‘경기남·북도 분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도를 설치할 시기가 왔다”며 “경기북도를 설치하면 강원도와 함께 평화 경제를 위한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정치권에선 경기도민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에 특화된 공약을 내놨다고 분석했다. 인구 392만 명인 경기 북부는 분도를 해도 서울, 경기 남부 다음으로 인구 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29.9%로 경기 남부(45.3%)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경기 북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분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이 지사가 그동안 “북부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면 (분도는) 시기상조”라며 반대해온 것도 이 전 대표의 공약에 영향을 미쳤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북도를 분도하면 북도는 연간 70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1일 예비경선을 마친 뒤 진행해온 1차 전국 순회를 이번 주말 마무리할 계획이다.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야권 1위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충청대망론’을 저지하기 위해 충청권을 찾았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충청권 메가시티에 80조원 이상을 투입해 ‘그랜드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 충남지사도 예방했다 경선 5주 연기되자 ‘전략 지역’ 공략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경선 일정이 연기되자 대선 잠룡들이 지방 공략에 공을 들인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기존 경선 일정을 5주 미뤄 지방별 순회 경선을 오는 9월 4일부터 시작하고, 최종 후보는 10월 10일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선 후보들이 당원들의 표심을 공략할 시간을 한 달 이상 벌었다. 이들 후보가 확장성 있는 지역 공략에 앞다퉈 나선 이유다.이재명 캠프 소속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 지사가 지지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영남권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전국 순회를 통해 영남권에서 야당 후보와 대결할 수 있는 ‘전국구’ 후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는 수도권의 득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한 과제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