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에 코로나19 재난 보조금 재지급…관건은 재정 뒷받침
[샵샵 아프리카] 남아공도 기본소득 논란…폭동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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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보기에 민망한 '땅 짚고 헤엄치기' 장면이 있었다.

최근 폭동 와중에 약탈에 가담한 여성들이 물로 흥건히 젖은 상가 바닥에서 경찰의 지시로 헤엄을 치는 시늉을 하는 장면이 소셜미디어와 방송에 올라온 것.
여성 평등 인권 단체는 "약탈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여성은 그래도 가족들에게 어머니이자 이모이고 누이다"라면서 경찰의 비인간적 대응에 대해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여성들은 수도 프리토리아 흑인 밀집지역인 마멜로디 타운십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일주일가량 발생한 폭동으로 약탈당한 물품들을 타운십을 돌며 회수하고 있다.

현지 방송 영상에는 경찰이 한 양철집에 들어가 남루한 침대까지 들어 올려 주민이 숨겨놓은 옥수수가루, 설탕 포대를 압수하는 장면이 나왔다.

영하에 가까운 한겨울에 난방시설도 없이 한두 평 남짓한 곳에 침대만 덩그러니 있는 곳에 경찰이 들어가 잠자리를 뒤집으며 궁색한 살림살이를 뒤졌다.

또 한쪽에 차려진 양념 조미료까지 약탈된 것인지 확인했다.

TV 등 고가의 약탈 물품을 회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주식인 옥수숫가루까지 무차별로 되찾아가는 것을 볼 때 보기에 안쓰러웠다.

이번 소요와 약탈은 부패 혐의를 받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수감을 계기로 그 지지자들의 선동과 방화로 촉발됐지만 이미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신음하던 일반 주민의 생활고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샵샵 아프리카] 남아공도 기본소득 논란…폭동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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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폭동을 계기로 남아공에서도 기본소득 논란이 점화됐다.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5일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4월 말부터 끊겼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고통 경감 기금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없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350랜드(약 2만7천600원)씩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를 놓고 기본소득(Basic Income Grant·BIG)의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과 빈약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폭동을 계기로 기본소득을 항구적 정부 시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가운데 티토 음보웨니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19 부조 기금조차 올 회계연도 시한까지만 한정했다.

남아공은 역사적 흑인 자유투쟁에 기반한 아프리카민족회의(ANC)와 공산당, 노조 등 세 기둥이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ANC가 넬슨 만델라 초대 대통령을 필두로 1994년 집권한 지 한 세대가 거의 다 돼가지만 소득 양극화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했다는 점이다.

29일 파이낸셜메일에 따르면 지난 27년간 흑인 정권은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에 친화적이지 않았다.

비츠 대학 남반구 불평등 연구소의 아루어프 차터지 등 연구진의 조사 결과, 1993년과 2019년 사이 남아공 소득 상위 10%의 세전 소득은 30% 증가한 반면 하위 10%는 30%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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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위 50% 소득 구간의 세후 가처분 소득도 약 1천400달러(2019년 미 달러 구매력 기준)로 1993년보다 오히려 30% 감소했다.

민주화 정부가 표방한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 기조에 오히려 배치된 결과다.

물론 흑인경제인 육성 정책에 따라 백인 일색이던 상위 1% 소득계층의 인종 간 구성은 2019년 기준 흑인이 37%, 백인이 50%로 변화되기는 했다.

전반적인 흑백간 소득 격차도 최근까지만 해도 백인 5대 흑인 1 정도로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대 1 정도로 줄긴 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부유한 흑인 5%의 소득만 전반적으로 증대한 결과로, 일반 주민의 상황과는 다르다.

남아공은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복지성 기금체계가 비교적 다른 아프리카 국가보다 잘 돼 있다지만 오히려 간접세, 소비세 등으로 다시 세금을 거둬가는 게 현실이라고 연구진은 비판했다.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 내용처럼 2011∼2014년 주식, 이자 등 자본 소득은 10∼20%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노동 시장 소득은 같은 기간 평균 2∼3%만 증가했다.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급여 격차도 소득 양극화에 한몫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높은 불평등이 성장과 사회 안정에 나쁘다고 결론지었다.

월 3만 원도 안되는 코로나 부조만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BIG) 이슈가 크게 제기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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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국가 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0% 이상으로 5랜드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면 1랜드를 이자 비용으로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음보웨니 재무장관이 설명했다.

뒷감당도 안 되는 기본소득을 도입했다가 뒤에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주간 메일&가디언 최신호가 전했다.

회계법인 딜로이트 남아공의 마르틴 데이비스 상무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지속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나마 350랜드라도 한시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 것은 최근 원자재 붐에 따른 광업 수출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350랜드가 충분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으로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최소한 이를 연장하거나 기본소득의 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에 반해 기본소득 도입보다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래저래 살얼음판 같은 형국에서 남아공에 소요가 재발한다면 국가 재정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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