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 개최
"코로나19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신속 집행'
"폭염 시 근로자 작업 중지 '행정명령' 등 가능 여부" 지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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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양계업계는 살처분함으로써 방역에 협조했는데,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종료된 지 여러 달 지나고도 보상이 늦어졌다. 계란은 필수 먹거리인 만큼 수입 계란의 충분한 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계란은 8월에도 1억 개를 수입,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양을 수입하는 한편 추석 대비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통과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서민 대출 연체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발생한 경우이므로 일정 조건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신용등급과 금융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내년 정부 전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재정 당국과 부처들이 함께 논의하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9~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되는 오는 8월 17일에 전체 지원 대상의 약 70%(130만명) 이상에 바로 지급하고, 8~9월에 집중해서 신속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자금도 8월 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신속한 지급과 관련해 법 시행일인 10월 8일 바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소상공인들의 이의 제기, 민원 제기에 대해 신속한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라”고 주문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또 “지자체도 피해 회복 지원을 하는 만큼, 지자체에 소득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정부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간의 청년채용 인센티브 확대,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등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제철·택배 등 폭염 취약 사업장 약 6만여 곳에 대한 집중 관리 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해 근로자 보호에도 나선다.

문 대통령은 “폭염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규정으로도 작업 중지와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확인하라”며 “작년 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킨 만큼 ‘재난안전법’의 규정을 활용해 폭염경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강제력 있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지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지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긴급복지 지원 요건 완화 기간을 6월에서 9월로 연장하는 조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폭염으로 한층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역 현장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예산·인력을 지원하고, 일선 감염병 대응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소 보건소에 1806명의 대응 인력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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