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에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 건의

지방이양 사업 균특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 요청

김영록 전남지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시 1단계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재정분권 2단계안은 지방재정 순확충 규모와 기능이양사업 선정 등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논의가 지연됐다.

민주당은 정부 간 원활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특위를 구성했고 이를 중심으로 최종 방안을 확정하려고 정부 부처와 수차례 협의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위해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부처 간 합의를 위해 기재부·행안부 차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김 지사는 광역자치단체 대표 특위위원 자격으로 함께 했다.

특위에서 조율한 2단계안은 ▲ 지방소비세 4.3%포인트 추가 인상 ▲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2조 8천억원 ▲ (가칭)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1조원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 인상 2천억원 등이다.

김 지사는 2단계 재정분권안에 찬성하면서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으로, 교부세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며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보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재정분권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전남·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 등 7개 도의 공동건의문도 제출했다.

건의문 주요 내용은 1단계 지방이양사업 재원 최소 5년 이상 보전 연장·교부세 감소분 우선 보전 등이다.

정부는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정부 부처와 합동 발표하고,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지방세입을 확충하는 재정분권 1단계(2019년~2020년)를 시행했다.

하지만 국가사무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그 재원을 3년만 한시 보전하기로 해 재원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지역 재원이 대폭 감소해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