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학 의원 "개발 제한 등 구제로 '외딴 섬' 전락"
전북도의원 "군산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 활성화 지원해야"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된 전북 군산 미군기지 주변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기학(군산1) 전북도의원은 28일 열린 제3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정부가 허용한 공여구역 주변인 군산 옥구읍 등 8개 읍면동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 탓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며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특히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는 옥서면은 '비행장 부대찌개'나 '햄버거' 등의 음식이 유명해지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객과 시민의 발길이 끊겨 모든 것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정문이 폐쇄되면서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시민조차 뜸해져 '군산 속의 외딴섬'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이에 옥서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공여구역 주변 지역이어서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고 부연했다.

전북도의원 "군산 미군기지 공여지역 주변 활성화 지원해야"

그는 "공여지역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 간 전투기 소음과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피해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확정된 20개 지원사업 모두 도로 관련 사업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이들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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