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發 4·7 보궐선거, 세금 570억원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집행액'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은 각각 405억9000만원(관리비용 351억5700만원+보전비용 54억3300만원)과 164억1800만원(관리비용 140억8100만원+보전비용 23억3700만원)이다.
투·개표 비용, 후보자 선거운동 비용, 유권자 홍보 비용 등이 경비에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277조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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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오거돈·김경수까지…경남 보궐선거한다면 또 300억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 확정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4년 가까이 끌어온 법정 공방은 끝났지만 공석(空席)이 된 경남지사직이 골칫거리로 남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후임 경남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예산 302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산했다.선관위는 선거관리비용 241억328만 원에 보전비용 61억4520만 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예산 확정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2022년 예산 책정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경남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내년 6월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체제가 지속한다면 무려 1년 정도 도정 공백이 발생한다”며 “권한대행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법에 정한 대로 오는 10월 6일 도지사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도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재·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 규정과 취지대로 보궐선거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도지사 출마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김재경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보궐선거 논의는 실익이 없다”며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그는 “300억 원이 넘는 보궐선거 비용 이상의 지사 역할을 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원래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시간이었고, 그를 믿었던 도민을 위해 그의 구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할 호흡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논란과 관련해 27일 도선관위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임기 1년 미만일 경우 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역시 존재한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남은 임기가 1년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비용이 300억 원이 넘어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효율과 비용을 고려하면 반드시 보궐선거를 해야 할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여권의 지자체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공석이 된 건 김 전 지사가 네 번째다.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행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중도사퇴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여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자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선관위가 올해 2월 공개한 4·7 재·보궐선거 경비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570억9900만 원)과 부산시장(253억3800만 원) 보선에 824억37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경남지사까지 보궐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약 1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소요되는 셈이다.국민들은 "선거사범인데 정부 임기 초에 시작해서 임기 말에 결론 내다니", "더불어민주당이 비용을 내서 하는 게 맞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할 거냐", "김경수 재판 질질 끌다가 병가 내고 도망친 문재인의 정치 판사가 책임질 일이다", "김경수와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해라. 대법원 확정판결 안 났다고 끝까지 버터서 몇 개월짜리 도지사 뽑는데 몇백억 세금 낭비하냐", "민주당은 국민 혈세 뜯어먹는 당인가.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에 경남도지사까지 또다시 혈세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라며 개탄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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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불법영업 긴급단속 지시한 이재명…"모두를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등 행위에 강력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이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청정계곡 망치는 불법행위,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식당 이용 강요, 공유시설물 사용 방해, 불법적인 평상‧파라솔설치, 무단취수로 보이는 분수시설 등은 명확하게 확인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JTBC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계곡에서 식당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식당들이 계곡을 점거해 음식을 먹는 경우에만 계곡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역점 추진 중인 ‘모두를 위한 계곡’에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하지만 다시 예전의 하천 사유화와 불법 공작물이 나타났다는 보도였다”며 “오늘 즉시 시·군에 긴급특별단속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계곡에서 벌어지는 일탈행위는 이런 주민들의 상생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도민들의 권리를 가로막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잠시라도 빈틈을 파고들어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군 지휘를 강화하여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계곡 정비’는 이 지사 재임 중 대표적인 치적으로 꼽히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20년 6월 이 지사 취임 2주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의 성과를 경기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킨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조 시장은 지난 6일 “남양주시는 2018년 8월부터 하천과 계곡(청학천, 팔현천 등) 정비에 나섰고, 이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성과를 내자 경기도가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하천계곡정비 계획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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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휘발유차 판매 중단"…與, 탄소 중립 '급발진' 예고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 공약을 일제히 선보였다. 탄소세 도입은 물론 휘발유 및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까지 공약에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소 중립 공약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후속편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탄소 중립 공약 발표회에서 "우리 사회를 녹색으로 바꾸는 근본적 대전환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이 지사는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t당 8만원으로 부과하면 64조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더 구체적이고 규제 수준이 높은 공약을 내세웠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할 것을 제안한다"며 "현재의 목표치보다 두 배가량 높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높일 것을 제안한다"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휘발유 및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 중단 시기와 관련 "노르웨이는 2025년, 영국은 2030년, 유럽연합은 2035년을 그 시기로 정했다"며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을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라고도 했다. 여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 중립'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향후 탄소 중립 정책이 민주당 대선 공약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하지만 이날 발표된 각 후보들의 공약을 따져보면 탄소 중립 '급발진'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컨대 이 지사가 언급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당 8만원'을 세금으로 매기면 지난해 약 7500만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포스코의 경우 약 6조원의 탄소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현실성이 낮다는 비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6.8%에 그쳤다. 이는 석탄(35.6%), 원전(29.0%)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낮은 경제성이 반영된 결과다. 이 전 대표의 공약대로라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10년 내 5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 여당 대선 후보들의 탄소 중립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탈원전 공약과 판박이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원전 폐쇄 등 탈원전에 따른 비용 1조4000억원을 전기료에 전가한 것처럼 탄소 중립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탄소 중립을 가속하면 국민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청사진만 내놓지 말고 국민이 짊어져야 부담이 얼마인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무(無)탄소 에너지원인 원전 없이 탄소 중립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날 후보들은 원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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