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추미애·김두관 vs 이낙연·박용진…정세균 '조건부 존중'
與 경선판으로 옮겨붙은 '법사위 양보' 후폭풍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갖는 이른바 '법사위 배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주자들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여야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논리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또 하나의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모양새다.

6명 주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6일 "당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법사위 양보 재고와 권한 축소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 천명하자"고 다른 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두관 의원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면서도, 이재명 지사의 '공동입장' 제안에는 거리를 뒀다.

추 전 장관 측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후보들이 각자 입장을 밝혔으면 됐다"고 말했고, 김두관 캠프 관계자도 "법사위 양보는 철회해야 마땅하지만, 공동입장을 내면 아무래도 당 지도부에 면박을 주는 모양새가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與 경선판으로 옮겨붙은 '법사위 양보' 후폭풍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의원은 지도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판단했을 것이다.

또 여야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낙연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사위 양도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한 결과이고 여야 합의 사항"이라며 "대선주자라고 이를 뒤엎겠다는 건 국회를 자신의 발밑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태도는 의정활동의 무경험에서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캠프 관계자도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들조차 입장이 제각각"이라며 "이 지사는 다른 후보 입장을 묻기 전에 자기 캠프 내부 입장부터 정리하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여야 합의에 따른 산물이라는 점을 들어 '조건부 존중'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도부 결정을 존중하지만, 상왕 노릇을 해온 법사위의 확실한 제도개혁 없이는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與 경선판으로 옮겨붙은 '법사위 양보' 후폭풍

이런 가운데 당내 여진도 계속됐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법사위를 개혁하니까 줘도 된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다.

법사위가 의미가 없고 먹을 게 없으면 서로 뺏어가려고 하지도 않는다"며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완전히 들어내지 않는 한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사위라는 이빨을 다 뽑아버리고 그렇게 넘겨줬는데 비난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전에 법사위 권한 축소 등을 먼저 하겠다지만 그게 말대로 쉽진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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