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과제 속도론…"상임위원장 野 넘기기 전 언론중재법 처리"
與, '법사위 합의' 여진…김용민 "협치보다 책임이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당장 당 지도부 내에서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며 만들었다는 이른바 '안전장치'를 두고도 "해당 상임위원장이 야당일 경우나 상임위원회 5분의 3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수가 달라지는 경우 바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학 최고위원도 "국회법을 개정해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후보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를 두고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주기 전에 개혁과제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속성상 수사·기소 분리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는) 후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은 유일한 방법은 전반기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며 "여야 간 협의를 조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의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긴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양해를 구했다.

이어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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