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의 1호 공약 "충청도 중심으로 신수도권 만들겠다"
그는 25일 국회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대전·세종 메가시티와 전북·강원의 양 날개를 포괄하는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국가균형발전 4.0-신수도권 플랜'으로 명명했다. 중부권 발전 청사진을 제시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정 전 총리는 "신수도권 조성은 행정·경제·교육의 총체적 균형 발전 접근전략"이라며 "역대 민주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화돼 온 서울공화국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권에 국회 뿐만 아니라 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을 이전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준비하고, 입법, 사법, 행정의 큰 축을 신수도권으로 옮기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며 "이를 위해 법원조직법, 대통령령 등을 개정하고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위헌논란을 일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은이 기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제가 마지막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장석을 지킨 사람입니다.”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을 잇는 ‘민주당 적통’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차기 대통령선거 후보를 확정 짓는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에서 난데없이 17년 전 일어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 1·2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은 ‘탄핵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부딪쳤다. 이 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4년 3월 18일 노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이 전 대표가 찬성표를 던졌을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은 앞서 이 전 대표 측이 ‘민주당 적통론’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공고한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계승자임을 자처하자 탄핵 책임론으로 역공을 펼친 것이다.이 지사 본인도 애초 “현대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듯 ‘민주당 적통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이 지사의 말에 백번 동의한다. 하지만 결국 노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으로 되치기를 시도하면서 스스로 ‘적통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민주당 경선에서 적통 논쟁이 벌어진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친노 지지자와 친문 지지자가 80% 이상 겹친다”고 했다. 선거 전략상 당 안팎에서 최대한 많은 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럼에도 고인(故人)을 이용한 정치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씁쓸하다. 노 전 대통령뿐 아니다. 이날 3주기를 맞이한 노회찬 전 의원을 두고도 이 지사는 SNS에 “노회찬의 꿈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노 선배의 빈자리가 정말 커 보인다”고 했고,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정당은 다르지만, 그의 정신은 닮고 싶다”고 했다. 개인적인 추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노 전 의원이 삶을 스스로 저버린 이유를 생각하면 혼란스러운 일이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상대의 과거를 트집 잡으며 헐뜯는 사이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글을 올렸다. 실로 공감한다. 정치권에서 대선 기간만이라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2
이재명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고? 난 동의 못 한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당 내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며 반격에 나섰다.이 지사는 23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하 입장문을 내고 "(월 8만 원이) '푼돈'이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며 "단돈 몇만 원이 없어 밥과 김치를 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료 시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누군가에겐 푼돈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현실에 발을 딛고 제안하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상처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이날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지사의 정책 발표 이후 당 내외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지적을 제기했다.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려 한다"며 힐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일갈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
3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재명 후보를 탓하기 전에 주변의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조세재정의 운용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기 때문"이라고 23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관련해 "무모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얼마나 자가당착적인지부터 살펴보겠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래서 국정경험과 경제 내공이 필요한 거다. 한순간 판단오류로 한 치만 삐끗해도 그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예산절감으로 25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25조원을 허투루 쓰고 있다는 전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25조원이다. 무엇을 어디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매년 25조원을 낭비하는 정부가 돼버린다"고 덧붙였다. 정 전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깡그리 뒤엎지 않고서는 25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승계하자는 건가, 갈아엎자는 건가"라며 "조세 감면 축소를 통해 25조원을 추가로 걷겠다고 한다. 조세감면의 의미를 아는 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조세감면의 대부분은 서민, 중소기업, 연구개발, 고용과 관련된 항목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어디서 25조원이나 불필요하게 세금을 깎아주었다는 건가"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공정성장은 말로만 해선 안 된다. 효율적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연구개발은 물론이며 고용과 서민에 관련된 재정지출뿐만 아니라 조세지출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겠다니 공정성장 주장은 폐기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러니 야당 국회의원에게조차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내부고발자라는 비아냥을 듣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기본소득 재원이 모자랄 경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대해 "정책 참모들을 꾸짖고 싶어진다"며 "조세재정의 운용원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차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아마추어적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이어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 국토보유세이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탄소배출량에 세금을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이 탄소세"라며 "두 정책이 다 안착하면 세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두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나눠 주려한다니, 정책목표는 실패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 주자고 정책실패를 기다려야 하나. 이 후보의 재원마련방안은 자기모순에 빠져 있다"며 "이제 족한 줄 알고 그만하자. 같은 당 후보로서 다른 당의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편치 않다"고 비꼬았다. 앞서 이 지사는 임기 내 청년에겐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원으로는 예산절감으로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25조원을 만들고 모자랄 경우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신설을 제시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