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전국민 지원 막기 위한 꼼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 88%가 1인당 재난지원금 25만원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이뤄지지 않은 점,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8% 국민 재난지원금 통과, 만족하십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애초 정부안이 80%였는데 88%로 올랐으니 기뻐해야 하나"라며 "코로나19 위기에 빠진 국민을 두고 여야정이 흥정하듯 숫자를 더하고 빼고 했을 생각을 하니 화가 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국회가 하위 88% 국민에게만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제출한 80% 선별지원안이 근거도 논리도 빈약한 오직 전국민 지원을 막기 위한 꼼수였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전국민 100% 지원을 당론으로 확정해 놓고도 정부 및 야당의 반대를 핑계 삼아 너무 쉽게 손을 놓아 버린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비판했다.

또 "전국민 지원은 민주당이 싸워 이룩해 온 보편적 복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온 사회가 감당하고 있는 재난 앞에서 국민은 하나"라면서 "너나 할 없이 전대미문의 재난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을 왜 소득으로 편을 가르고 상위·하위 낙인을 찍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누구나 받는 돈이라면 내수소비도 선별지원보다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는 이미 전국민지원금으로 확인된 효과"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항간에 당 안팎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의 정치적 셈법이 돌아가고 있다고들 하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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