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발표 이후 당 내외 '줄비판'
李 "푼돈이라니 현실 모르는 말씀" 반격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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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당 내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23일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하 입장문을 내고 "(월 8만 원이) '푼돈'이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말씀"이라며 "단돈 몇만 원이 없어 밥과 김치를 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동료 시민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에겐 푼돈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현실에 발을 딛고 제안하는 합리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인미답의 길이라도 상처를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정치인의 자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정책공약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이 지사의 정책 발표 이후 당 내외 대권 주자들은 앞다퉈 지적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다"며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이젠 대놓고 나라를 거덜 내려 한다"며 힐난했다. 윤희숙 의원은 "말 그대로 '봄날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세금을 뿌리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기본소득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기본소득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 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일갈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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