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선관위 설치 추진…김민철 법안 발의

"선거인 전국 3위…관리인력 부족해 업무 과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선거 업무를 따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중앙, 특별시·광역시·도, 구·시·군, 읍·면 등 4등급으로 나뉜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인 1천100만명, 구·시·군 위원회 42개로 전국 최대다.

이 중 경기북부에만 선거인 330만명과 구·시·군 위원회 14개를 두고 있다.

경기북부만 놓고 보더라도 선거인 수는 광역단체 기준 전국 3위 수준이며 위원회 수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7곳보다 많다.

경기도 선관위 직원 수는 57명이다.

선거인 120만명 수준인 대전이나 광주 선관위 직원 수가 33∼34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인구, 투표구, 교통 등을 고려해 1개 구·시·군에 2개 이상의 선관위를 둘 수 있다"며 "시·도에도 2개 이상의 선관위를 둘 수 있도록 해 질 높은 선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를 둘로 나눠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 입법 공청회까지 이끌었다.

1987년부터 경기북도 설치 요구가 나왔고 (가칭)'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 비슷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입법 공청회까지 진행된 것은 처음이다.

최근에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과 함께 국회에 경기북부 설치 추진단을 만들었다.

당초 자치경찰위원회도 경기도에 1개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김 의원 주도로 자치경찰법이 개정돼 북부와 남부에 1개씩 설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