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후반기 野 법사위' 최종중재안 제시…국힘 반발

'법사위 후반기 야당, 역할 축소' 의장 중재에 野 의원 대다수 반발
與는 큰 틀에서 공감대 형성…"'상왕' 법사위 문제 있어"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이 23일 중대 기로에 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결위 등 7개 상임위는 야당에 돌려주되 여야가 전·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고 상왕' 지적을 받는 법사위의 체계지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상당수 의원이 반발하고 있어 타결될지 미지수다.

이날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전반기는 여당, 후반기는 야당이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의 개념을 체계 자구 심사로 한정·축소하고, 심사 기간이 초과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는 안"이라며 "기본적인 이해와 상황 인식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비슷하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야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왕 기능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후반기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승계했을 때) 야당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작정하면 방법이 없지 않냐는 식의 지적이 나왔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 시간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쏟아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강탈'해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것이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는 주장이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아직 굉장히 강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고 계신다"며 "'구차하게 다른 상임위원장 배분 등에 관해 그 이상의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추 부대표는 "의총에서 제시된 총의를 바탕으로 협상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데 굳이 여당에서 선심 쓰듯 내놓은 제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박 의장은 야당이 거부하면 재배분 협상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