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 실현 방안 함께 토론하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뉴스1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 발표를 두고 "사이다 같은 소식"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 중 처음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 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소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실현을 당의 목표로 두고 있는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소득당과 제가 제안해 왔던 '기본소득 공론화', '기본소득 탄소세', '기본소득 토지세'가 유력한 대선주자의 공약이 된 점에서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실현 가능성을 비웃는 것은 여야 대선후보를 가리지 않았다"며 "아마 오늘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더욱 뜨거운 논쟁이 시작될 것이고 기본소득을 향한 대선주자들의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동지이기도 하지만 기본소득 실현의 시기와 도입방식에 대한 이견도 있다"며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가장 좋은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국회부터 기본소득 국회로 만들어가자"고 손을 내밀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핵심 공약 기본소득에 대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이 지사는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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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에 관해서는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예산 우선순위 조정, 물가 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 예산 등으로 25조 원 이상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연간 60조 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 25조 원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했다. 토지 공개념 실현과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도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 원인데 조세 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그러나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목적세로 하면 약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되므로 조세저항 최소화,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 투기 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전망했다.

탄소세 부과와 관련해선 "기후 위기를 맞아 '탄소 제로' 경제로 전환하려면 탄소세 부과 외에 방법이 없다"며 "톤당 5만 원만 부과해도 약 30조 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8만 원 이상으로 올리면 64조 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 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 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게 균등지급하면 조세저항이나 물가 상승 피해가 적다"며 "탄소배출자의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 감축, 소득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라는 복합효과를 얻는다"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장기목표로 차기 임기 내에 시행을 장담하기 어렵지만, 기본소득 정책의 효능 증명으로 국민적 합의의 토대가 만들어지면 일반적 기본소득목적세 도입도 가능하다"면서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선언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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