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로 연체 발생했으나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도 주재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어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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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김홍빈 대장 하산 길에 실종…참으로 황망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실종에 대해 "참으로 황망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SNS 메시지를 통해 "어제 저녁 김홍빈 대장의 히말라야 14봉우리 완등 축하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하산길에 실종되어 현재 김 대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등정 성공 후 하산 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에 가슴을 졸이다, 구조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기쁜 나머지 글을 올렸는데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며 "외교부의 요청으로 오늘 파키스탄의 구조 헬기가 현장으로 출발할 예정이고, 또 중국 대사관에서도 구조활동에 필요한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사망 추정보도가 있었지만, 아직 정보가 분명하지 않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갖고, 간절한 마음으로 김 대장의 구조와 무사귀환 소식을 국민들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국민들께서도 그의 안전을 함께 빌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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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총리, 코로나 걸리면 노인들 더 오래 산다고 농담" 폭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은 80세가 넘는 노인들"이라며 방역 강화를 꺼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때 보리스 총리의 최측근이 밝힌 폭탄 발언이다. 다만 그는 발언에 대한 증거는 내놓지 않았다. 도미닉 커밍스 전 총리 수석 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사임 후 첫 인터뷰로 BBC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말 보리스 전 총리가 "고령층 때문에 경제를 망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고령층 감염으로 경제 피해를 입힐 수 없다며 당시 두 번째 락다운(봉쇄) 조치를 망설였다는 주장이다. 보리스 총리가 '노인 비하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커밍스 전 수석 보좌관에 따르면 보리스 총리는 "노인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평균 수명 이상인 점을 농담식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팬데믹 초기 당시 보리스 총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대면하려 했었다고도 밝혔다. 총리실에 자가격리를 하는 직원이 있어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령(93세)의 여왕을 계속 만나려 했었다는 것이다.커밍스 전 수석 보좌관에 따르면 보리스 총리는 "매주 수요일 여왕과 주례회동을 하는 게 나의 업무"라며 "여왕을 보러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커밍스 전 수석 보좌관이 "만약 여왕이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말리면서 대면 만남이 중단됐다고 한다. 커밍스 전 수석 보좌관은 "보리스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커밍스 전 수석 보좌관의 폭로를 전한 BBC는 그의 주장이 '폭탄급 발언'이라면서도 그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점도 덧붙였다. 커밍스 전 수석보좌관은 지난해 3월 1차 코로나 봉쇄령이 시작된 지 나흘 만에 차를 몰고 고향 집으로 향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총리실 내부의 권력투쟁에서 패하고 물러난 이후 영국 내각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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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해부대 집단감염에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
문재인 대통령이 청해부대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청해부대원들이 전원 국내로 돌아온다"며 "부대원들이 충실한 치료를 받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애가 타는 부모님들에게도 상황을 잘 알려서 근심을 덜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런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치료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다른 해외파병 군부대까지 다시 한번 살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차제에 우리 공관 주재원 등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안전대책도 함께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장병들의 안전이 곧 국가 안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 무역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며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 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