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접근 쉬운 신고체계 마련해야"

"어른들 인식 전환 급선무·예방 조례와 복지기관 등 인프라도 필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종합적이고 연속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발행한 연구원 정책소식지(G-BRIEF)에 이혜진 연구위원과 김민정 전문연구원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에서 이들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는 3만45건으로, 2018년의 2만4천604건보다 2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며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땜질식 사후 처방으로 만들어졌고, 사건별로 원인이 된 부분만 초점을 두고 일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이들은 "여전히 자녀에 대한 훈육을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수 존재한다"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했다고 해서 아동학대와 일상적인 아동의 권리보호 의식을 연결해 인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동 존중을 위해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의 의식 변화가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는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우므로 담당자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가 아동 특성이나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 차원에서는 도민이 아동학대 신고에 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별 아동학대 선제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예방의 최우선은 조기 발견 및 신고다"며 "도민이 아동학대로 의심될 경우를 발견했을 때 신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이 높은 신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해시의 '아이야! 톡', 창원시의 '아이행복 신문고'를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경남 18개 시·군별 특성에 맞는 아동학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 등 인프라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남 시·군 중 아동학대 예방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8곳에 불과하고 시·군별 아동복지기관 분포도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터를 제공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