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서 현 정수 '적당' 50.1%, '많다' 38.1%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에 법이 정한 인구 편차 상하한 기준에 맞게 제주지역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지만 대다수 도민이 도의원 정수 확대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민, 도의원 정수 확대 부정적…선거구 획정 '난망'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19세 이상 도민 72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43명인 현재 도의원 정수가 '적당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0.1％로 집계됐다.

오히려 '많다'는 응답 비율도 38.1％에 달해 전체적으로는 88.2％의 응답자가 도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모자라다'는 응답 비율은 11.9％에 그쳤다.

또 현재 지역구 도의원 정수 31명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51.4％, '많다' 34.8％, '모자라다' 13.8％ 순으로 응답했다.

비례대표의원 정수 7명과 교육의원 정수 5명에 대해 '적당하다'는 응답은 각각 49.1％, 48.4%였다.

선거구 획정 방향을 정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때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교육의원 제도 조정'이 4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이 35.9％를 차지했으며, '현행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에 불과했다.

교육의원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좋을지를 묻는 말엔 '기능·역할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원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 유지' 30.5％, '폐지' 21.1％ 순이었다.

비례대표의원 선출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10%로 축소해야 한다' 49％, '현행 20％ 유지' 38.2％, '확대' 12.8％ 순이었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의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비례대표의원·교육의원 정수 조정·존폐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반발이 예상되는 조사 결과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 비율(인구 비례 상하 50%) 기준에 따르면 현재 제주시 아라동, 노형동을, 애월읍 등 3개 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한경·추자면과 정방·중앙·천지동 등 2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의원 정수 확대는 가장 부담이 적은 대안으로 제기됐으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구획정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