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과방위 소위서 '구글 결제방지법'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른바 '인앱 결제 방지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초 15일 안건조정위에서 이 법안을 의결,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에서 "동등접근권 문제와 관련해 과기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할 게 남았다"며 "내주 화요일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의결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와 '통상 마찰'을 내세워 법안 심사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꾸리고 이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내주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되면 법안은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과방위 다수가 민주당 의원인 만큼 법안은 전체회의 문턱도 쉽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당은 개정안을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앱 결제란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에서만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올해 10월부터 모든 앱과 콘텐츠에 확대하기로 했다.

게임과 음악, 웹툰 등 모든 콘텐츠 결제 금액에 수수료를 30% 부과하겠다는 것이어서 업계에서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4명의 안건조정위원(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한준호,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州)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는 충분히 했다.

이유도 명분도 없는 국민의힘의 의사일정 거부를 계속 기다려 줄 수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