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지역화폐 효과에 "검증안돼"…이재명 겨냥?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용역 결과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지만, 이렇게 몇 조, 20조 이상을 하면서 국비나 지방비로 투입(해도 효과가 있는지 불확실하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추가로 계속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화폐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으로 내세우는 정책이다.
전 장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 지사와 경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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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화폐 캐시백 15% 지급 등 전통시장 회생책 제시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전통시장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부산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부산시는 17일 부산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제1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전통시장 여건, 상인의 애로사항 및 당면이슈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부산지방중기청, 구청장·군수 협의회장, 부산시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상인대표, 학계 교수 등20여명이 참여했다.시는 전통시장의 재도약을 위해 코로나 극복 전통시장 소비 붐업, 15분 도시 구현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 포스트 코로나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균형 성장, 전통시장 세대교체 지원 ‘청년 채움’ 프로젝트 등의 회생방안을 내놓았다.시는 우선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석 명절 등 특정 기간을 지정해 전통시장에서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15%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간편결제 시스템의 빠른 보급으로 지역경제 소비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향후 시민 호응도에 따라 ‘대규모 점포 의무 휴업일’과 ‘전통시장 가는 날’ 등으로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코로나 블루, 디지털 피로감으로 지친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 향수를 체험할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 자극 마케팅을 추진, 1시장-1대학 결연 사업을 통해 MZ 세대(20~30대 세대)의 젊은 감각을 전통시장에 흡수하기로 했다. ‘가고 싶은 우리 동네 시장’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개성 있고 특색있는 전통시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시는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율을 현재 40%에서 2023년까지 50%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주민 편의시설과 연계된 ‘복합화 전통시장 주차장’을 집중 발굴하고, 무인 주차시스템 설비 현대화,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공유주차장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구·군, 상인과 협의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시는 유통환경, 소비패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이후 스마트 전통시장 전환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를 현재의 7개소에서 내년까지 20개소로 확대해 온라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디지털 매니저를 매칭해 온라인몰 입점 교육, 밀키트 상품 발굴·기획 등을 전담시킬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식음료점·지역 우수상품을 결합한 공공 모바일 마켓 앱 ‘동백통’을 개통하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시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를 아우르는 ’골목형 상점가‘ 시범 거리를 지정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동백통 입점, 주차장 건립 및 상인이 주도하는 특화상품 개발과 브랜드 개발도 지원한다.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 등이 연계된 쇠퇴한 구도심 상권 전반에 대해 테마 구역 설계·운영, 특화상품 개발 등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골목상권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시는 상인 간의 조직력과 자생력 강화도 지원한다.전통시장 혁신 방안으로 전통시장 세대교체 ‘청년 채움’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창업부터 재도약까지 청년이 전통시장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연 50개 점포 10억원의 사업비를 전폭 지원할 예정이다. 실전 노하우와 성공 컨설팅을 전수할 수 있는 선배 상인을 매칭하고 청년상인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기 안착을 지원한다.시는 전통시장 주차장과 주민건강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복합화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입지 여건과 주요 고객 등 상권분석을 통한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시민의 질 향상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행정·전문가·상인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문제해결 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통시장 재개발, 유형별 지원 등 현장에서 실전까지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상인조직의 구심점인 상인연합회와 협업해 상인 역량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부산형 시장상권 육성 전문관리자’(10개 시장)를 전면에 배치해 체계적인 사업기획, 경영 분석 등으로 미래경제 중심에 전통시장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시는 사하구에 있는 ‘괴정 골목시장’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첫걸음 지원사업에 선정돼 상인들이 주축이 된 온라인 스토어 운영으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57% 증가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맞춤형 밀키트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형태의 비대면 판매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괴정 골목시장을 성공 모델로 삼아 더 많은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집중적으로 실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향후 시정의 모든 정책 결정과 운영 방향은 일선 현장의 의견을 모아 시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시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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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전해철 전 보좌관 구속 기소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한씨는 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택지계획 지구 대상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3억원에 배우자 명의로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한씨는 농협에서 2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개발 제한구역에 인근에 송전탑까지 있는데도 매입비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고 의혹을 제기했다.한씨가 매입한 땅의 현 시세는 12억원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씨 부부가 매입할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가격대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의혹이 제기된 지난 3월 한씨를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한씨가 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에 나선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한씨는 지난달 구속됐다. 한씨가 사들인 땅은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됐다. 한씨와 함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씨의 배우자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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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추석 전 1인당 지급"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빠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전에 지급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는 8월에서 9월 말이면 전 국민 1차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만큼 재난위로금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고 했다.지급은 가구 기준이 아닌 개인 기준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차 때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가족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재난지원금 지급 형태에 대해선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나"며 "(사용기한) 3개월의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것도 있어서 빚내서 추경을 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큰 틀에서는 기획재정부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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