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前특검, 권익위에 의견서…"공직자 아닌 공무수행 사인"

유권해석 이번주내 결론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의뢰로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주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뒤 진행한 외부 자문이 취합돼 14일에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박 전 특검의 의견서가 제출되면서 결론을 내는 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사회적 관심이 쏠린 문제인 만큼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이지만, 특검 신분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7일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