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이준석 물꼬 튼 정치개혁…'위성정당' 사라질까

여야, 선거법 개정 방향성에 공감대…'지구당 부활'도 긍정적
시기는 이견…與 "즉시 정개특위" 野 "민생먼저, 대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1대 국회 들어 첫 정치개혁안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회동 결과에 따르면 양당 대표가 공유한 선거법 개정 방향은 크게 연동형 비례제 폐지와 지구당 부활 논의가 골자다.

연동형 비례제 개정은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위성정당 문제 해결과 맞닿아있다.

당초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제가 오히려 비례 위성정당의 난립을 초래해 혼란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제도 개정의 방향성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 견해가 엇갈려 실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뜻을 함께한 만큼 즉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꾸려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코로나 민생 현안을 들어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재작년 정개특위에서 논의 속도에 주력하느라 위성정당의 후폭풍을 계산하지 못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잘못 설계됐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관련법 정비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해 6월 위성정당(미래한국당) 출신인 초선 비례대표 전원 명의로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고위관계자는 "연동형 비례제로 인한 폐습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생정국인 이 시점에 논의할 문제는 아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대선 이후에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진행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여당발 정치개혁 논의 제안에 대한 야당의 이같은 반응에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 논의로 주의를 돌려 정권의 실정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깔려있다.

지구당 부활 문제에 관해서도 여야는 비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지구당과 지구당 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의 소위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을 계기로 만들어진 '오세훈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등 명칭의 조직을 꾸리고 있지만 원외 인사는 지구당 시절과는 달리 여러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금배지를 못 달면 자신의 지역에서 사무실도 못 내도록 막아 놓은 게 벌써 17년이 지났다"며 "그간 정치 제도·문화가 개선돼 금권선거가 발 디딜 틈이 좁아진 만큼 지구당을 부활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외 당협에서 가장 절실하게 고려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 중인 원외 당협 활동을 합법화하는 수준에서 단계적인 조치는 검토해볼 만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강화를 위한 '원외 배려' 차원의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