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 만찬회동서 책 선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만찬회동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만찬회동서 책 선물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만찬회동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룰을 지배하라》를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표는 만찬 회동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안보다 소상공인 지원안을 훨씬 두텁게 하는 전제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급을 검토한다는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4일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을 기본으로 마련한 정부 추경안에도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당내 견해차가 커 향후 여진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표는 또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위성정당 난립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선거법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宋·李 '전국민 지급' 합의했지만…당내 반발 부딪힐 듯
지급시기 방역상황 따라 추후 결정…'위성정당 부작용' 선거법 개정 공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전격 합의한 것은 양당 지도부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하위 80%로 제한한 정부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대표가 민주당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수용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 확대와 맞바꿨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면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대선 주자가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것은 송 대표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안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여야 모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추경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는 관련 보도 1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미현/이동훈/노경목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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