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
"청년들, 집값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1일 세번째 민생행보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이해선 국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캠프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과의 한 시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집값 상승과 전세대란, LH부동산 투기 등 현 정권의 부동산 실정에 대해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안정과 집값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현동 본부장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종합부동산세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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