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여가부, 역할 더 확대해야 할 시점"…폐지론 '반대'

고은빛 기자

입력2021.07.11 15:56 수정2021.07.11 15:56

"젠더 평등을 위해 여가부 역할 및 기능 확대해야"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11일 여심 공약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여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대해 반대입장을 폈다. 이 후보는 "젠더 평등을 위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관할 업무에 대해선 "청소년 업무는 몹시 취약하고 가닥이 잘 잡혀있지 않다. 한부모 가정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옮겨달라는 한부모 가정의 요구가 있다"며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해선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족구성원 개념에 추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를 필수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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