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젠더평등 위해 여가부 역할·기능 확대해야"

여성공약 발표…"후순위 업무 조정은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11일 여성 공약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변형카메라 구매이력관리제 도입·데이트폭력 처벌 강화·안심귀가 보장 추진 등 '여성의 안전한 일상을 돕는 3가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형카메라는 '몰레카메라'로 악용되기 쉬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일컫는다.

야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성 안심 공약 발표를 통해 여심을 공략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또 "젠더 평등을 위해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며 폐지론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여가부 관할 업무와 관련, "청소년 업무는 몹시 취약하고 가닥이 잘 잡혀있지 않다.

한부모 가정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옮겨달라는 한부모 가정의 요구가 있다"며 "중요도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 패키지를 통해 불법 촬영에 악용되는 변형 카메라에 대해 판매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판매 이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선 '데이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족구성원 개념에 추가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데이트폭력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스마트 여성안심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를 필수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