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증거불충분' 처리…최근 '성폭력 특별신고기간' 재접수돼
공군 법무실장 포함 법무·감찰라인 핵심 간부도 수사대상
국방부, '공군 성추행 방조 무혐의' 직접 수사…윗선개입 의혹도

2년 전 부하 여군의 성추행을 방조한 혐의로 신고를 당한 공군 대령에게 당시 징계와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

검찰단은 특히 당시 처분 과정에서 공군 수뇌부의 관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일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전날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9년 9월 발생했다.

당시 공군의 한 여군 대위가 출장 후 부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직속상관인 A 대령의 강요에 의해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A 대령 지인에게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A 대령을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 대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간 검찰에서 수사받은 성추행 가해자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접수되자 2년 만에 감사를 벌여왔다.

특히 최근 해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는 당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공군 법무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감사관실이 수사의뢰를 발표하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감사관실은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에 대해서도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단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전 실장 외에 당시 공군 법무 및 감찰라인 핵심 간부들 역시 수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매체는 A 대령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는 과정에 여당 중진 국회의원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금 현재는 감사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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