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육군총장 직속 군검사가 맡는다…지휘관 관여 원천차단

성폭력전담 특임 군검사 신설…육군 중앙수사단 성폭력 범죄 전담 인력도 2배로
직할부대 개념 '육군 검찰단' 창설도 추진…"지위고하 막론 무관용 수사"

육군은 내달 1일부로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이 임명한 특임 군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이는 군단장 등 지휘관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육군 일선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상급 군단·사단 법무실 등에서 조사·수사를 했다.

이와 함께 군사경찰의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내 성폭력 사건 수사인력도 2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 중앙수사단 소속 성폭력 범죄수사대가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대'로 개편돼 수사인력이 기존 2개팀·8명에서 4개팀·16명으로 늘어난다.

수사대장 계급은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은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직할부대 개념의 총장 직속 육군 검찰단 창설과 연계해 성폭력 전담 수사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양성평등센터의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인력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전군 차원의 성폭력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전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남영신 육군총장은 이날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성범죄 전담기구 수사 관계관들과 한 간담회에서 "성범죄 수사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수사에 있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